이재명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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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

 

 

출근길 뉴스 한 줄, 대선과 재판이 겹치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지하철 안 스마트폰 뉴스에서 마주친 이 한 줄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뭔가 큰 흐름이 감지되는 문장이었다. 대선 주자가 사법 리스크에 놓인 것도 이례적인데, 그 재판이 최고 사법기관의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일은 흔치 않다.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무리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인 건 아닐까. 사법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과연 정치와 법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이었나?

이재명 후보는 과거 지방선거 방송 인터뷰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넘어,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법이 흔들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반복된 기소와 재판은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국민의 눈에도 그 정치적 의도가 투명하게 보인다.

 

전원합의체 회부, 왜 이례적인가?

대법원은 보통 4인의 대법관 합의체로 판결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적으로는 선례가 불명확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상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가 더 크다.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의 흐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적 파장 –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닌, 차기 대선 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고, 여당의 대선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사법 시스템이 정치 세력의 무리수를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사법부는 정치적 계산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반복된 기소와 이례적인 판결 절차는 국민들에게 다른 인상을 준다.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사법이 정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도구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 사법이 정치의 무리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