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활비 절감 전략, 핵심은 '세금 인하'
정부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활 필수재 세금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류세·개별소비세·할당관세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세율 인하 혜택을 최대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 지속
2) 계란 가공품,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의 할당관세 확대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인플레이션 영향, 국제 유가 불안정성, 그리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대응입니다.
휘발유·LPG 가격, 얼마나 내려가나?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10%, 경유·LPG는 15%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까지 연장되며, ℓ당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는 약 82원, LPG는 약 30원가량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에너지 공기업이나 산업계는 물론,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국민 체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지고, 차량당 최대 100만 원 세금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민감한 '먹거리 물가'엔 어떤 변화가?
정부는 먹거리 분야의 물가 상승세를 막기 위해 총 46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함께, 가공식품·수산물·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병행합니다.
- 노르웨이산 고등어 → 0% 할당관세 적용 (1만 톤)
- 계란 가공품 → 기존 4,000톤 → 1만 톤으로 물량 확대
- 가공과일류(과일칵테일 등) → 15~20% 세율 → 12월까지 연장
특히, 계란과 고등어는 가정에서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인 만큼, 유통가격에도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품목별 유통 추이를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품목 확대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할당관세란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 단가가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수입 계란 가공품에 20%의 관세가 붙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0%~5% 수준으로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업체를 위한 제도가 아닌, 내수 소비자 가격 안정과 물가 지표 하락을 동시에 겨냥한 도구입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체감 효과는?
차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연료비 인하로 월 1~3만 원 수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이나 외식 업종에서는 가공식품 원가 부담이 줄어들며, 일반 가정에서도 계란 가공품, 고등어, 통조림 과일 등에서 5~15%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혜택이 아닌,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 주도의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부, 연말까지 추가 조치도 예고
정부는 오는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법·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인하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추가 지원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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