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해왔죠.
2025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준비 중이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기반하여, 2025년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과 대상 기관, 지역별 유치 경쟁, 정책 전망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배경은 무엇일까
2000년대 중반 첫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153개 기관이 세종시 및 전국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토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와 정책 방향 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배경에는 주택난, 지역 불균형, 수도권 교통 포화 등의 사회적 과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일정과 연구 진행 현황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타당성, 지역별 수용 가능성, 유치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을 목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2025.5.21)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이전 방식, 지역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2025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일정이나 방식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검토 중인 주요 공공기관
현재 공식적으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없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157개 공공기관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은 대형 기관으로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등 5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공개하며, 농생명 산업 및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여성가족부, 감사원,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일보, 2025.3.17)
지역별 유치 경쟁과 전략
공공기관 유치는 해당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전북은 농협 및 마사회를 통한 금융·농업 기반 강화를, 부산은 해양·금융 기관 집중화를, 강원은 공공의료 관련 기관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역은 자체 연구용역,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목표로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최종 이전지’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충남·전남·제주 등도 각각의 산업 특화 방향과 연계한 기관 유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2025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종합계획은 물리적 이전을 넘어 기능 중심 분산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산업 연계성, 청년 정착률, 지역대학 협력 등을 기준으로 한 **“전략적 매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 내부의 이전 반발, 지역 간 갈등, 정책 일관성 문제 등은 실질적 장애 요소로 지적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사후관리와 연계정책 없이는 단기효과에 그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종합적 실행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공공기관 이전, 그 방향은 단순한 지방 분산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체계로의 이행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현실적인 이전 모델을 고민하고 조율해간다면, 이번 계획은 지역과 국가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표와 세부 실행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중 |
| 발표 예정 시점 | 2025년 10월 |
| 대상 기관 수 | 수도권 소재 약 157개 공공기관 |
| 유력 후보 기관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
| 유치 추진 지역 | 전북, 세종, 대전, 부산, 충남, 강원, 전남, 제주 등 |
| 변수 요인 | 정치 일정, 기관 반발, 지역 갈등, 정권 방향성 등 |
※ 위 표는 주요 언론과 정부 보도자료(2025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